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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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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이상직,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6년형 받고 법정구속 상태

이상직 의원이 12일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은 올 1월 1심에서 징력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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