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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멸 위기 '대형 항공사도 긴급 금융 지원' 촉구

마래바2020.04.05 15:53조회 수 179댓글 0

  • 국토부, 붕괴 직전 항공산업 금융지원 필요성 강조
  •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상황인식 비판 제기돼
  • 정부 고위 관계자, 대형 항공사 지원책 검토 언급.. 신속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항공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LCC뿐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기간산업인 항공분야가 가장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으로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것이 올해 초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붕괴 직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주관 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 그지없다. 2월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가량의 금융지원책을 내놓고도 과거 실적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지원한다는 방침 때문에 한 달 넘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대형 항공사들은 아예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천문학적 금융지원책을 내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식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검토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각국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국경을 봉쇄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폭감했다. 일부 자국 국민 등 최소한의 이동 수요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들은 항공기 90% 가량을 그라운드시켜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돼자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무한대에 가까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융 지원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국 항공사들이 무너질 경우 단기간에 항공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항공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여객 매출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해외에서 귀환하는 우리 국민 등의 수송이 고작이다. 3~6월 중 국적 항공사 손실은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주력산업의 토대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기존 100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과는 별도의 트랙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나지 않길 항공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신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기(失機)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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