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올해의 30% 수준
- 코로나19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 불안정 커질 가능성 있어
- 지난해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기업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4094억 원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976억 원으로 올해 예산(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추경 등을 포함해 약 1조8552억 원이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고용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항공사들이 연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지만 내년 30%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수입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반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항공업계가 공멸 위기에 처했다.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하자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잉여인력은 급증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인건비 조정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큰 노동력 조정 없이 약 20개월을 버티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자산 매각, 차입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지속되는 비용 지출은 줄이기 힘들었다. 수입은 폭감했지만 비용 지출은 지속되는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항공업계 최대 과제였다. 이때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지원기간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 기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기간 180일에 다시 90일을 연장했다. 하지만 다음달(9월)이면 그 연장기한도 만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금의 70%를 보전받는 유급휴직과 달리 무급휴직은 임금의 50%를 정부 지원금만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데다 상한액도 월 198만 원에 그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정부는 상위 10개 기업에 총 4094억 원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대한항공은 그 규모가 가장 커 총 1780억 원을 유급휴직으로 지원 받았다. 이어 제주항공이 465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378억 원, 티웨이항공 241억 원, 에어부산 212억 원, 진에어 20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