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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계약금 234억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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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이스타항공 매각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 제주항공 1심 승소
  • 이스타항공 정상화 지체되면서 VIG파트너스에 다시 매각

이스타항공 매각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지불했던 계약금을 다시 제주항공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234억 5천만 원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 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경영난으로 매물 시장에 나온 이스타항공을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 변화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매각은 무산됐다.

이에 제주항공이 인수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며 지불한 계약금 반환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2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반대로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약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

 

한편 제주항공이 발을 뺀 이스타항공 인수를 성정이 이어 받아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지난 6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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