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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기한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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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시간 더 달라 … 8월 3일까지 연장
  • 한-유럽 4개 노선에서 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전망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연장했다.

당초 7월 5일까지 심사 기한을 설정해 둔 상태였지만 이를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단계(심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경쟁당국과 대한항공이 심사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년 동안 EU와 합병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2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1단계 심사에는 시정조치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EU는 현재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노선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4개 중복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4개 노선(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에서 어떻게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 당국(공정위), 중국, 영국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EU에 제출할 통합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도 슬롯 반납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서울-런던(히드로공항) 통합 슬롯 17개 가운데 7개를 다른 항공사(버진 애틀랜틱)에 넘긴다는 대한항공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7개 슬롯은 온전히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던 몫으로 런던 노선에서는 사실상 통합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한중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에서 슬롯 일부를 이전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공정위는 171개 노선 가운데 26개 노선에서 운수권, 슬롯 등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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