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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사외이사 비중 더 높여라

고려한2020.01.07 11:55조회 수 301추천 수 1댓글 3

  • 국토부, 진에어 사외이사 비중 높일 것 요구
  • 2018년 8월 시작된 제재,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며 악화된 업황에 이중고

2018년 8월 이후 국토교통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해제 조건이 알려졌다.

신규 취항·증편 금지, 항공기 신규 등록 제한, 신규 채용 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기업 경영에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경영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왔지만 3개월 여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12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검토를 마친 후 12월 말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의 입김을 재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 요구사항을 진에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추가 보완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에어의 등기임원은 5명으로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내부 임원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사외이사는 3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8월 적용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으로 관련 법에 따르면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현재 진에어의 사외이사 비율은 60%(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로 이 기준을 상외하고 있다. 이런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더 높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진에어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직원들을 통해 조현민 전무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포함해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진에어 제재는 '물컵갑질'에서 비롯되었다.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인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면허 취소는 면했으나 경영 확대 금지 등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진에어는 1년 반 가까이 손발이 묶인 채 어려운 항공업황 파고를 겪고 있다.

[항공위키]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항공위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항공위키] 물컵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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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운털 (비회원)
    2020.1.8 07:48

    이건 그냥 지금 해제 못해주겠다 그런 의지네요. 법적 조건은 물론 다른 대기업 집단보다 더 높은 사외이사 비중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충족한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라고 한건 좀 아니군요.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 제재를 이어갈 적당한(?), 타당한 명분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 ? (비회원)
    2020.1.8 16:45
    @미운털

    그렇다고 진에어가 잘한 것은 없죠... 직원사이에서도 갑질 심한 서비스산업에서 조금이나마 이번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미운털 (비회원)글쓴이
    2020.1.8 17:32
    @?

    진에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토부 조치가 불공정했다고 다른 항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불공정했다고 느낄 여지는 있습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

    하지만 1년 반 가량 이어져 온 제재가 9월 개선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반응 없다가 12월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 통해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도 어디 근거도 없는 사외이사 비중 높이라는 요구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언급한 것이지 진에어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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