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항공위키 소개
면책 조항
항공위키
검색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외국의 대마 허용과 국내법 위반===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급 * 대마 매매, 알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 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사용 및 소지가 합법인 국가==== *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 *미국: 뉴욕주(2021년), 뉴저지주(2020년), 커네티컷주(2021년), 메릴랜드주(2023년 7월) 등 일부 주에서 합법 *태국(2022년): 전면 합법화, 대마 성분 포함된 차, 과자 등 판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 *네덜란드 *독일: 개인의 미량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상 허용.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기소. 2023년 공식적으로 합법화 추진 *멕시코(2021년) *우루과이(2014년): 전면 합법화 *호주(2023년): 대체로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 (판매는 처벌)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