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 편집하기 (부분)

==경과 및 영향==

=== 진행 경과 ===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1076 5년 만의 중국 운수권 배분, LCC 크게 날았다]</ref>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nowiki/>'''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이사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준법지원조직 신설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
* 개선안 자료 제출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 회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019년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 알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0537 진에어 제재 끝날까? 국토부 외부 전문가 검토 돌입]</ref>
* 2019년 12월말, 국토부는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 입김을 배제하는 등의 추가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4117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사외이사 비중 더 높여라]</ref>
* 2020년 2월, 국제선 정기 [[운수권]] 배분에서 단 1회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 2020년 3월, [[진에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개선안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제재해제 여부 논의 가능성 언급했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18.3월: 사외3, 사내4, 기타비상무1로 37.5% → 현재: 사외4, 사내3로 57%)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이사회 기능 강화
*#*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준법지원 기능 강화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951 진에어 국토부 제재, 코로나 위기 속에 1년 7개월만에 해제]</ref>

=== 경쟁력 약화 ===
진에어는 약 1년 7개월 간의 국토부 제재 기간 동안 노선 확장은 물론 항공기 도입 등이 철저히 제한받으면서 정상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없었다. 2017년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시장에서 [[제주항공]]과 수위를 다투던 진에어였지만 제재기간 동안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내 LCC 1위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