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 공정위는 IATA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월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 ||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IATA PSAA 제9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ref>[http://m.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4 항공권 발권 수수료 인하 ‘무효’ 첫 판결(2024.6.23)]</ref> | ||
== 참고 == | == 참고 ==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 [[발권 수수료]] | * [[발권 수수료]] | ||
* [[커미션]] | * [[커미션]]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