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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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 |||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 |||
== 진행사항 ==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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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 ||
===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 ===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무산의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으므로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 ||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 ||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 ||
== 참고 == | == 참고 == | ||
* [[ | * [[이스타항공 매각]]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