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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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매각]]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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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이 일부 승소하며 138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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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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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참고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
| 참고2 =
| 참고3 =
}}


===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계약이 당시 부채 등을 감안해서 합의한 것으로 미지급금 선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이 핑계를 대며 매매를 무산시킨 것이므로 그 책임이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무산의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으므로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소송가액: 234.5억 원(제주항공 소송 제기)
* 반소 소송가액: 50.5억 원(이스타홀딩스 제기)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2023년 1월 19일, 제주항공이 1심 승소 (이스타홀딩스 230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 4억 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 판결)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3757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계약금 234억 반환 소송 승소(2023.1.19)]</ref><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08/SHJK4AXBHJB4RPHXXJ3RAPVMJ4/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하라”(2023.3.8)]</ref>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는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년 2월 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094100004 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2024.2.2)]</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7119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2024.2.2)]</ref>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 기타 ==
비슷한 시기에 매각 무산 논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예치했던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 판결(2022년 11월)을 받은 바 있어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 참고2 =
| 참고3 =
}}


== 참고 ==
== 참고 ==


* [[성정]]
* [[이스타항공 매각]]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제주항공]]
[[분류: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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