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환경세 편집하기

항공 환경세: 일종의 환경 부담금 성격

== 개요 ==
일명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이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프랑스 역내 [[공항대기(승무원)|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2021년 7월부터 1인당 2유로의 항공 환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배경 및 움직임 ==
민간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츨 끼치는 주요 관심 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항공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항공산업에 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 바 '[[코르시아]](CORSIA)'다. 원칙적으로 2021년부터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항공사]]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가 된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항공유]] 등에 탄소세, 환경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14일 공식 에너지세제지침(ETD) 개편에서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저세율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구분/종류 ==

# 항공사에 대한 탄소 배출권
# 항공유에 부과하는 세금
# 항공 이용객에 부과하는 세금

== 국가별 현황 ==

=== 프랑스 ===
2020년부터 환경 부담금(세금 성격)을 항공교통 이용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프랑스 항공 환경세
| 참고2 = 
| 참고3 = 
}}

=== 스웨덴 ===
유럽연합이 2025년 SAF 2% 사용 의무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8월 스웨덴 당국은 그동안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스웨덴 [[공항 표점|공항]]에서 [[이륙결심속도|이륙]]하는 항공사에 부과했던 세금(항공 환경세)을 2025년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69940 SAF 사용 의무화에 따라 스웨덴 항공 환경세 폐지(2024.9.4)]</ref>

=== 덴마크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항공편 환경 조성을 위해 Eco Tax를 부과한다.<ref>[https://etias.com/articles/denmark-eco-friendly-aviation-tax Denmark Introduces Eco-Friendly Aviation Tax(2023.12.22)]</ref>

* 유럽 내 항공편: 50크로네(6.71유로)
* 중거리 항공편: 310크로네(41.58유로)
* 장거리 항공편: 410크로네(55유로)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2026년부터 싱가포르발 방콕, 도쿄, 런던행 직항편에서 일반석 항공권 가격에 1인당 최대 16달러(SGD)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singapore-green-jet-fuel-levy-travellers-ignites-funding-debate-2024-02-19/ Singapore to impose green fuel levy on flights from 2026(2024.2.19)]</ref>
{| class="wikitable"
|+예상 SAF 기여금
!클래스
!방콕
!도쿄
!런던
|-
|이코노미클래스
|SGD 3
|SGD 6
|SGD 16
|-
|
|
|
|
|-
|
|
|
|
|}
==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공항세]]
*[[SAF 기여금]]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