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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보상 판결 == 개요 == 에콰도르 출발 [[KLM]] 항공기가 출발 직전 엔진 결함으로 29시간 지연되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불가항력]] 상황을 이유로 항공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승객(van der Lans)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재판소는 항공기 결함은 결함을 일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며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진행 사항 == 2009년 [[8월 13일]]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기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9시 15분 출발 예정이었다. 항공기가 [[푸시백]]하는 과정에서 연료 공급이 부족해 엔진 하나가 작동되지 않았다. KLM에 따르면 결함은 복합적이었다. 엔진 연료펌프와 유압 기계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해당 부품은 과야킬에서 수급할 수 없어 암스테르담에서 키토로 긴급 파송했다. 해당 항공편은 다음 날 19시 30분에 출발했고 암스텔담에는 29시간 지연 도착했다. 승객 van der Lans(여성) 씨는 2014년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600유로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KLM 측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예외적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반대했다. KLM에 따르면 부품은 평균 수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는 해당 부품이 특정 사용 시기에 도달했을 때 어떤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표시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비행 1개월 전 실시한 '[[A Check|A-Check]]'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재판부는 KLM의 상황을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8년 판결([[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에서 법원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 해결은 해당 항공사의 활동 수행 범위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에 근거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14CJ0257 판결 내용]) == 기타==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Corina van der Lans v KLM(C-257/14)]] *[[Finnair(C-832/18)]] ==참고==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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