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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송 과징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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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배터리 수송에 위법적 행위가 있다고 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2018년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이다. 2021년 최종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 제주항공의 배터리 수송에 위법적 행위가 있다고 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2018년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이다. 2021년 최종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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