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647
번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협정(航空協定, Air Services Agreement)''' | '''항공협정(航空協定, Air Services Agreement)''' | ||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을 나라와 나라 간에 [[항공회담]]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항공협정]]이다. | 국제민간항공운송에 관한 사항을 나라와 나라 간에 [[항공회담]]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항공협정]]이다. 국가간의 국제 항공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며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 ||
== 개요 == | == 개요 == |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공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국제항공협약 및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항공협정이 체결된다. | |||
항공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이 결정된다.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 항공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간 운항할 [[항공기]], 편수, [[기종]]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노선에 대한 [[운수권]]이 결정된다. 이 [[항공협정]] 바탕 위에 [[항공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내용은 [[상무협정]]이라고 한다. 즉 항공협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무협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 | ||
== 항공협정 구성 == | |||
# 전문 : 체약당사국, 협정체결 목적 등을 명시해 당사국이 협정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 |||
# 본문 : 용어의 정의, 권리부여, 항공사 지정과 허가,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공급력, 운임 등을 규정 | |||
# 후문 : 협정 서명의 일시, 장소 및 사용 언어 명시 | |||
# 부속서 : 노선 구조, 운항 횟수 등 공급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사실상의 항공협정 핵 | |||
==최초 항공협정== | ==최초 항공협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