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진에어]] 부사장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의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 씨의 국적이 현행 항공법을 위반했다는데서 출발해 면허 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고 진에어는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논의, 검토 끝에 면허 취소는 면했지만 경영 정상화 등의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크게 제한받았다.

==진행 사항==

결국 8월 최종 판단을 통해 진에어, 에어인천 모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신규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논란 사항==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법령 개정 추진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차처는 현행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의사결정권, 항공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항공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문제없다는 국토부 입장 관련 논란===

{{각주}}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