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항공 86편 사건 (편집)

2020년 12월 11일 (금) 17: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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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박창진 전 사무장 소송==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주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복직 후 라인팀장([[사무장]]) 보직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대한항공 2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3천만 원 판단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되었다. 부당징계 건은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00506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부당징계 기각]</ref>
-년 11월 4일, 법원은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 원이 있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판단한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7천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라인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박창진 전 [[사무장]]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2월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결과로 확정되었다. 한편 박창진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정의당 소속으로 (비례)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