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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논란
(→안전성 논란) |
(→건설과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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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
==건설과 논란== | ==건설과 논란== | ||
{{온글 | |||
2021년 | | 온글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논란 | ||
}} | |||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확정 이후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
==기타==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