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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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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진행 === | === 개편 진행 === | ||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늘린다. 부담금 할증 야간 시간대를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부과한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3/03/02/society/generalsociety/20230302130040670.html 공항 소음피해 줄인다고…국토부 "야간비행 덜 하고, 돈 더 내라"(2023.3.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304 항공 소음부담금 개편 … 야간비행 줄이고 착륙료 인상?(2023.3.3)]</ref>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