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해고가 부당하다면 제기한 소송 (2021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이 2020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등 승무직 605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데 대해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및 승무원 1683명 가운데 605명을 해고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됐고 이후 재매각 추진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1]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8월,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순환 휴직 ▲회사 매각ㆍ자금 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
이에 대해 10월 12일,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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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