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항공, 조선 산업을 우선 선정했으며 항공업계 지원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기안금 1호 지원 기업은 [[대한항공]]으로 2020년 6월,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1.2조 원을 기안금으로 이관했고 그해 하반기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아시아나항공]] || 7조 8147억 원 || 9119명 || 9/11, 매각 무산 결정과 함께 2조 4천억 원 지원 결정

그러나 7월 15일 기준 신청공고를 낸지 일주일 지났지만 신청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있으나 이미 다른 형태로 자금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은 추가 지원이 자칫 빚에 빚을 더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지원 조건으로 자구책을 추가로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앞서 채권단으로부터 지원 조건의 일부로 [[기내식]] 사업 매각을 추진해 2020년말 완료했다.

7월 23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제주항공]]이 자금 확보 방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해 12월 총 321억 원 기안기금을 확보했다.

9월 11일,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체제 하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금 2조 4천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3천억 원이었으며 제주항공에도 321억 원을 지원했다. 그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 원을 지원했다. 전체 40조 원 기금 가운데 1.5%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