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지원 대상

1. 방위산업체
2.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3.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4.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5. 필수공익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규모 및 기간

국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약 40조 원으로 2020년 시작해 2021년 4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그리고 다시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정부 보증한도 10조 원으로 축소)됐다.

지원 조건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자금지원시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것
3.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다하고,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발행해 이익 공유)

제한사항

•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고용총량 90% 유지
• 차입금 상환이나 자회사(계열사) 지원 용도로 사용 불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안금 집행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항공, 조선 산업을 우선 선정했으며 항공업계 지원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기안금 1호 지원 기업은 대한항공으로 2020년 6월,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1.2조 원을 기안금으로 이관했고 그해 하반기 필요한 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사

항공사	총 차입금	종업원 수	비고
대한항공	11조 3514억 원	1만 8741명
아시아나항공	7조 8147억 원	9119명	9/11, 매각 무산 결정과 함께 2조 4천억 원 지원 결정
제주항공	6416억 원	3285명
에어부산	5606억 원	1439명	매각 진행 중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실효성 논란

운용심의회는 "기금은 산은법상 설립목적과 운용취지를 감안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체 증자, 자산매각 등 기업 스스로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7월 15일 기준 신청공고를 낸지 일주일 지났지만 신청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있으나 이미 다른 형태로 자금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은 추가 지원이 자칫 빚에 빚을 더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지원 조건으로 자구책을 추가로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앞서 채권단으로부터 지원 조건의 일부로 기내식 사업 매각을 추진해 2020년말 완료했다.

대한항공 등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준의 이자다. 연이율이 최고 7%로 일반 시중 금리보다 매우 높다. 아시아나항공이 지원받기로 한 2.4조 원이 집행될 경우 연 이자로 최대 1600억 원을 갚아야 한다.

7월 23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제주항공이 자금 확보 방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해 12월 총 321억 원 기안기금을 확보했다.

9월 11일,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체제 하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금 2조 4천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3천억 원이었으며 제주항공에도 321억 원을 지원했다. 그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2821억 원을 지원했다. 전체 40조 원 기금 가운데 1.5%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일부 저비용항공사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며 기안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기업들은 '이익 공유'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안기금을 지원받는 대신 추후 정상궤도로 돌아오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금리 부담도 기업들의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연 '7% + α(알파)'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선 자국 항공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리보+2~4% 수준의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EU리보에 더해 첫해 금리 연0.75%, 2년 차 1.5%, 3년 차 2.75%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업계 집행 현황

2021년 5월 기준

구분	지원		이자율	공급실적
아시아나항공	대출 : 2400억 원	2020년 10월	2.98%	총 3000억 원
	영구채 : 600억 원	2020년 12월	5.00%
제주항공	대출 : 257억 원	2020년 12월	2.98%	총 321억 원
	영구채 : 64억 원		5.00%
기타 협력업체	대출채권 인수 2554억 원			총 2554억 원
계				총 5875억 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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