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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 ==기업결합신고== |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하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대상 기업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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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 ==기업결합심사== |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불가 판정을 내린다. | ||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 기업이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2조 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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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공정거래위원회]] | |||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 [[이스타항공 매각]] | * [[이스타항공 매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