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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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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일]], 영국 양사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234 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 EU·美·日 남아(2023.3.1)]</ref> | * 2023년 [[3월 1일]], 영국 양사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234 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 EU·美·日 남아(2023.3.1)]</ref> | ||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 ||
* 2023년 | * 2023년 10월, 대한항공,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5월 중간심사결과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 제출<ref name=":4">[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582 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2023.9.26)]</ref> |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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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 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 ||
2023년 10월 유럽연합에 제출된 시정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유럽 화물 독과점 해소 때문인데,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f>[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5065 대한항공·아시아나 ‘차·포’ 뗀 기업결합 추진…무리한 합병 되나(2023.10.4)]</ref><ref name=":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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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조건 | |+기업결합 승인 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