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필수 신고국(9)

| rowspan="2" |승인 국가는 굵게 표시

|-

*[[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이후에도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2022년 4월, 7월로 취득 시기 연기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2022년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통한 합병 거래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그해 말로 지연<ref>[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09/30/0034/google 아시아나 지분인수 기일 또 미룬 대한항공]</ref>

* 2022년 11월, 영국과 미국이 모두 양사의 통합에 대한 승인 유보(독과점 해소 대책 요구)<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5934 영국, 통합 항공사 독과점 시정 대책 요구 (2022.11.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미국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2022.11.16)]</ref>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3자연합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한진칼 손을 들어주었다.<ref name="kcgi"></ref>

===매각 절차 지연===

이후에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해당 기업결합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었고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영국과 미국이 독과점 해소 대책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이 이에 응해 영국은 2023년 1월 말 승인을 내 주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8300 영국,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한항공 통합 승인 결정(2022.12.9)]</ref> 중국이 2022년 12월 기업결합을 허가하면서 미승인국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만 남게 됐다. 영국이 1월 말 승인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1/26/FRWDYHKTLRE5JP2C2GKHOVUIUE/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기한 연장(2023.1.26)]</ref>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2023년 중반이 되어서도 합병 승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슬롯·노선권 반납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까지 합병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병이 성사돼도, 무산돼도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6140028 성사돼도 무산돼도…대한항공·아시아나 미래는 가시밭길(2023.6.16)]</ref>

{| class="wikitable"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유럽연합

|

|-

|미국

|-

|일본

|

|-

|대만, 태국, 터키

|해당 사항 아님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