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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항공]] 러시아 1200억 원(80억 루블) 과징금 사건 | |||
== 개요 == | == 개요 == | ||
2021년 2월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 여정의 [[대한항공]] [[화물기]](529편)이 모스크바 공항 일부 [[세관]] 절차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80억 루블(약 1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 2021년 2월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 여정의 [[대한항공]] [[화물기]](529편)이 모스크바 공항 일부 [[세관]] 절차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80억 루블(약 1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 ||
== 세부 내용 == | == 세부 내용 == | ||
2021년 2월 22일 인천-모스크바-푸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한 대한항공 529편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아 푸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항공은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으로부터 출발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 2021년 [[2월 22일]] 인천-모스크바-푸랑크푸르트 구간을 운항한 대한항공 529편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아 푸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항공은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으로부터 출발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 ||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에 따른 모든 서류 및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다. |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에 따른 모든 서류 및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며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을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다. | ||
하지만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은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행정법 위반 등을 들어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f>[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57451/ "직인이 빠졌으니 1200억원 내놔"…러시아, 대한항공에 과징금 폭탄]</ref> | 하지만 셰레메티예보공항 세관은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행정법 위반 등을 들어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f>[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57451/ "직인이 빠졌으니 1200억원 내놔"…러시아, 대한항공에 과징금 폭탄]</ref> | ||
== 진행 사항 == | == 진행 사항 == | ||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은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했다. 2022년 4월 21일 이 사건이 국내 알려지자 대한항공은 "소명은 물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한항공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은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했다. 2022년 4월 21일 이 사건이 국내 알려지자 대한항공은 "소명은 물론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3년 7월, 러시아 상사법원은 대한항공이 41억 5천만 루블(약 590억 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쳤고 단지 날인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f>[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7250084 러시아 법원, 대한항공에 590억원 과징금..항소 방침(2023.7.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7269 대한항공, 러시아 590억 과징금 불복 … 항소 방침(2023.7.26)]</ref> | |||
== 결과 == | == 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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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따른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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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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