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동 항공업계 불법 보조금 갈등(201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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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원인 ==
== 배경 및 원인 ==
이 두 지역 항공업계의 갈등은 급성장한 중동 지역 항공사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들 국가 항공사들이 급성장한 이유를 해당 국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봤다. 미국 항공업계는 2004년부터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4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때문에 가격, 수요, 공급의 기본 시장경쟁체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중동 간에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보조금이 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096639 미 항공업계, '걸프 항공사들 정부 보조금 불공정' 비난]</ref><ref>[https://drive.google.com/file/d/0B6Q8b2afHzdBZ2NrR2pwNUw5Uk0/view?resourcekey=0-hqL0wLIevX7picuUlgEgbg 불법 보조금 관련 White Paper(미국 항공업계 주장 자료)]</ref>
이 두 지역 항공업계의 갈등은 급성장한 중동 지역 항공사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들 국가 항공사들이 급성장한 이유를 해당 국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봤다. 미국 항공업계는 2004년부터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4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때문에 가격, 수요, 공급의 기본 시장경쟁체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중동 간에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상호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보조금이 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096639 미 항공업계, '걸프 항공사들 정부 보조금 불공정' 비난] (2015/3/9)</ref><ref>[https://drive.google.com/file/d/0B6Q8b2afHzdBZ2NrR2pwNUw5Uk0/view?resourcekey=0-hqL0wLIevX7picuUlgEgbg 불법 보조금 관련 White Paper(미국 항공업계 주장 자료)] (2015/1/28)</ref>


== 경과 ==
== 경과 ==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주장(중동 항공사에 대한 정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03226 미 정부, 걸프 항공사들 불공정 경쟁 이슈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ref>
2015년 4월, 미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주장(중동 항공사에 대한 정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03226 미 정부, 걸프 항공사들 불공정 경쟁 이슈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2015/4/12)</ref>
 
이에 대해 [[에티하드항공]]을 비롯한 중동 3개 항공사가 일제히 미국 항공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 항공업계가 미국 정부로부터 7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는 등 오히려 불공정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은 WTO에서 명시한 보조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지역간의 오픈스카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12169 에티하드, 미국 항공사 적반하장 비난 (불법 보조금 전쟁)] (2015/6/2)</ref>
 
유럽 지역 항공사들도 이 갈등에 뛰어 들었다. 유럽 지역 역시 이들 3개 중동 항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노선 확장 탓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들 항공사들이 유럽 다수의 중소규모 항공사들을 인수하거나 제휴, 혹은 공항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침투하자 유럽 항공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적지 않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11662 유럽도 걸프항공사들과의 전쟁 모드 돌입] (2015/5/29)</ref>


이에 대해 [[에티하드항공]]을 비롯한 중동 3개 항공사가 일제히 미국 항공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 항공업계가 미국 정부로부터 7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는 등 오히려 불공정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은 WTO에서 명시한 보조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양국/지역간의 오픈스카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12169 에티하드, 미국 항공사 적반하장 비난 (불법 보조금 전쟁)]</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