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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거래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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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 ||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 ||
===검찰 수사=== | ===검찰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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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4월 2일 소송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LSG 측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며 2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5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LSG) 패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715064830703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계약 해지' 소송 1심 승소]</ref> |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4월 2일]] 소송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LSG 측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며 2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5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LSG) 패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715064830703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계약 해지' 소송 1심 승소]</ref> | ||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