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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2020년) | |||
==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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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질권 해지 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므로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2177억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질권 해지 소송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므로 계약금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 ||
2022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 주었다. 계약이행보증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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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 == 진행사항 == | ||
2019년 4월 채권단(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2019년 4월 채권단(한국산업은행 등)이 경영난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12월 |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 ||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매수인 측과 신주 인수와 구주 매수를 포함해 총 2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인수계약을 맺고, HDC측은 2500억 원(금호산업 구주에 대한 계약금 323억 원,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분 계약금 2177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납입(에스크로 계좌 입금)했다. | |||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인수 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왔지만 |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인수 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인수상황 재점검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
2020년 6월,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매각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하며 거래종료 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7월 러시아를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당사국 모두의 기업결합승인이 완료됐지만 HDC는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에 대해 3개월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HDC간의 수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9월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 2020년 6월, HDC측은 아시아나항공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매각 조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하며 거래종료 시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7월 러시아를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당사국 모두의 기업결합승인이 완료됐지만 HDC는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에 대해 3개월 재실사를 요구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HDC간의 수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9월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이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 ||
==계약금(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소송== | |||
2020년 [[11월 5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을 몰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산업 역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8790 아시아나, HDC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 지불 소송 제기]</ref> | 2020년 [[11월 5일]],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을 몰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산업 역시 323억 원 질권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8790 아시아나, HDC 상대로 계약금 2177억 원 지불 소송 제기 (2020.11.11)]</ref> | ||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11월 13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인수계약금 몰취(박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 |||
2022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합계 15억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674.html 현산이 낸 2500억원, 무산된 매각 계약금…1심 “아시아나에 귀속 (2022.11.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492 아시아나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 아시아나 소유권 판결 (2022.11.17)]</ref><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38 <nowiki>[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2022.12.2)</nowiki>]</ref> | |||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항공역사(12월 8일)|12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f>[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549_35673.html 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천5백억 원 소송 지자 항소(2022.12.8)]</ref> | |||
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 |||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UDWYFOU3SJBXVC3FRJB35GCTEI/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6660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 소송, 현대산업개발 패소(2024.3.21)]</ref> | |||
= | [[4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법 민사16부에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f>[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41115351609518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전 계약금반환 소송 상고···2500억원 규모(2024.4.11)]</ref> | ||
==참고== | |||
{{참고 | |||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매각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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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사]] | |||
[[분류:소송]] | [[분류:소송]] | ||
[[분류: | [[분류:항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