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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이행보증금) 몰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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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 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 ||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UDWYFOU3SJBXVC3FRJB35GCTEI/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ref> | 2024년 [[3월 21일]], 1심과 같이 원고(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3/21/UDWYFOU3SJBXVC3FRJB35GCTEI/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2024.3.21)]</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6660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 소송, 현대산업개발 패소(2024.3.21)]</ref> | ||
==참고==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