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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카이(Open Skies) | |||
== 설명 == | |||
[[오픈스카이]]는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항공자유화협정]]으로 불린다. | |||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제3국으로도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간 운항 [[노선]] 및 횟수, 운항 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10일부터 오픈 스카이 협정을 발효시킨 상태다. |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주요 내용== | |||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
# 운항횟수 및 공급규모 무제한 허용 | |||
# 양국이 모두 불허하는 [[운임]]이 아닌 경우 인정 | |||
# 상대국에서의 발생 수익 자유로운 본국으로의 송금 허용 | |||
# 자유로운 경쟁 보장 및 불공정운영 금지 | |||
# 기종변경 후 계속 운송의 허용 | |||
# 개방적인 [[전세편]] 운항협정 | |||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수준== | |||
항공 자유화의 수준은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상대국내 운항 목적지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제 3 의 자유/제 4 의 자유)하는 경우, 상대국간 제 3 국 지점에 운항을 허용(제 5 의 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 |||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 |||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 |||
===제5자유 허용=== | |||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 |||
===제7자유 허용=== | |||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
* 기종변경 허용 | |||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 |||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 |||
{| class="wikitable sortable" | <div style="overflow-x: auto;">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2019년 11월 기준 | |||
|- | |||
! 국가 !! colspan=2 | 여객 범위 / 체결일 !! colspan=2 | 화물 범위 / 체결일 !! 비고 | |||
|- | |||
| 미국 || 3/4/5자유 || 1998/04/03 || 3/4/5자유 || 1998/04/03 || | |||
|- | |||
| 일본 || 3/4자유 || 2007/08/02 || 3/4자유 || 2007/08/02 || 도쿄(하네다) 제외 | |||
|- | |||
| 중국 || 3/4자유 || 2006/06/16 || 3/4자유 || 2006/06/16 || 일부지역(해남도, 산동성) ONLY | |||
|- | |||
| 몰디브 || 3/4자유 || 1986/10/22 || 3/4자유 || 1986/10/22 || | |||
|- | |- | ||
| 홍콩 || 3/4자유 || 2012/12/21 || - || - || 지방: 즉시, 서울: 2013년 동계부터 | |||
|- | |- | ||
| | | 대만 || 3/4자유 || 2004/9/1 || - || - || 인천-타이베이 주 48회 제한 | ||
|- | |- | ||
| | | 싱가포르 || 3/4/5자유 || 2019/11/22|| - || - || 2019/11/26 발효, 5자유는 주 14회 제한 | ||
|- | |- | ||
| | | 태국 || 3/4자유 || 2006/05/23 || 3/4자유 || 2004/04/29 || | ||
|- | |- | ||
| | | 필리핀 || 3/4자유 || 2017/11월 || - || - || 인천-마닐라 주 2만 석 제한 | ||
|- | |- | ||
| | | 베트남 || 3/4자유 || 2006/04/13 || 3/4자유 || 2006/04/13 || 여객 2008/01/01부 시행 | ||
|- | |- | ||
| | | 미얀마 || 3/4자유 || 2006/09/08 || 3/4/5자유 || 2006/09/08 || 2010/04/01부 시행 | ||
|- | |- | ||
| | | 캄보디아 || 3/4자유 || 2006/09/04 || 3/4/5자유 || 2006/09/04 || 2010/01/01부 시행 | ||
|- | |- | ||
| | | 칠레 || 3/4/5자유 || 2001/05/11 || 3/4/5자유 || 2001/05/11 || | ||
|- | |- | ||
| | | 페루 || 3/4자유 || 2011/11/13 || 3/4/5자유 || 2011/11/13 || | ||
|- | |- | ||
| | | 독일 || - || - || 3/4자유 || 2001/08/24 || | ||
|- | |- | ||
| | | 우크라이나 || 3/4자유 || 2006/11/22 || 3/4자유 || 2006/11/22 || 2010/01/01부 시행 | ||
|- | |- | ||
| | | 호주 || - || - || 3/4자유 || 1998/12/15 || | ||
|- | |- | ||
| | | 호주 || - || - || 5자유 || 2007/08/23 || | ||
|- | |- | ||
| | | 인도 || - || - || 3/4/5자유 || 1991/03/27 || | ||
|- | |- | ||
| | | 오스트리아 || 3/4자유 || 2015/10/21 || 3/4자유 || 1996/03/12 || | ||
|- | |- | ||
| | | 북구3국<ref>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ref> || - || - || 3/4자유 || 2000/07/11 || | ||
|- | |- | ||
| | | 스리랑카 || 3/4자유 || 2007/07/25 || 3/4자유 || 1997/02/26 || | ||
|- | |- | ||
| | | 케냐 || 3/4자유 || 2007/04/27 || 3/4/5자유 || 2005/11/24 || | ||
|- | |- | ||
| | | 핀란드 || - || - || 3/4자유 || 2006/11/09 || | ||
|- | |- | ||
| | | 아제르바이잔 || 3/4자유 || 2006/12/22 || 3/4자유 || 2006/12/22 || | ||
|- | |- | ||
| | | 말레이시아 || 3/4자유 || 2011/11/23 || 3/4/5자유 || 2008/02/27 || | ||
|- | |- | ||
| | | 그리스 || - || - || 3/4/5자유 || 2007/05/03 || | ||
|- | |- | ||
| | | 마카오 || 3/4자유 || 2011/11/23 || 3/4자유 || 2008/02/27 || | ||
|- | |- | ||
| | | 남아공 || - || - || 3/4자유 || 2008/04/24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 - || - || 3/4자유 || 2008/05/01 || 타슈켄트공항 ONLY | ||
|- | |- | ||
| | | 멕시코 || 3/4자유 || 2008/06/27 || 3/4자유 || 2008/06/27 || | ||
|- | |- | ||
| | | 캐나다 || 3/4/5/6자유 || 2008/11/19 || 3/4/5/6/7자유 || 2008/11/19 || | ||
|- | |- | ||
| | | 튀니지 || 3/4자유 || 2009/05/12 || 3/4자유 || 2009/05/12 || | ||
|- | |- | ||
| | | 벨라루스 || 3/4자유 || 2009/05/27 || 3/4자유 || 2009/05/27 || | ||
|- | |- | ||
| | | 파키스탄 || - || - || 3/4자유 || 2010/02/24 || | ||
|- | |- | ||
| | | 브라질 || 3/4/5자유 || 2010/06/29 || 3/4/5자유 || 2010/06/29 || | ||
|- | |- | ||
| | | 스페인 || 3/4자유 || 2011/05/04 || 3/4/5자유 || 2014/11/18 || | ||
|- | |- | ||
| | | 라오스 || 3/4자유 || 2011/09/01 || 3/4자유 || 2011/09/01 || | ||
|- | |- | ||
| | | 에콰도르 || 3/4/5자유 || 2011/09/06 || 3/4/5자유 || 2011/09/06 || | ||
|- | |- | ||
| | | 파라과이 || 3/4/5자유 || 2012/05/22 || 3/4/5/7자유 || 2012/05/22 || | ||
|- | |- | ||
| | | 파나마 || 3/4/5자유 || 2012/06/20 || 3/4/5자유 || 2012/06/20 || | ||
|- | |- | ||
| | | 아르헨티나 || - || - || 3/4자유 || 2013/04/25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3/4자유 || 2016/5/20 || | ||
|- | |||
| 가이아나 || 3/4/5자유 || 2016/12/8 || 3/4/5/7자유 || 2016/12/8 || | |||
|- | |||
| 바하마 || 3/4/5자유 || 2016/12/8 || 3/4/5/7자유 || 2016/12/8 || | |||
|- | |- | ||
| | | 브루나이 || 3/4/5자유 || 2019/11 || - || - || 5자유는 주4회 제한 | ||
|}</div> | |||
{{:신버뮤다 협정}} | |||
==관련 용어== | |||
* [[항공협정]] | |||
* [[상무협정]] | |||
* [[하늘의 자유]] | |||
== 기타 == | |||
*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 |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