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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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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 [[7월 2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 2021년 [[4월 21일]], 국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28일]] 구속. [[7월 2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 ||
2021년 [[11월 24일]], 검찰은 징력 10년과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다. | |||
===외환거래법위반=== | ===외환거래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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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모두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6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5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2021년 [[6월 16일]], 재판부는 기소된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법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이 사용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3-24일, 이상직 의원과 검찰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