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반환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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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미 주식은 모두 매각된 뒤였다. | 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이미 주식은 모두 매각된 뒤였다. | ||
2018년 5월, 이스타홀딩스는 코디社를 상대로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 2018년 5월, 이스타홀딩스는 코디社를 상대로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디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1심은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1심은 "코디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불법행위를 알고도 취득)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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