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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매각]]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 | |||
== 개요 == | == 개요 == | ||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 <onlyinclude> | ||
2020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이후 지불했던 계약금(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주항공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50억 5천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항공이 일부 승소하며 138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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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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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 2020년 7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게 약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 등의 선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7월 23일 인수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매각은 무산됐다. | ||
{{참고 | |||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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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 ===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 ||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계약이 당시 부채 등을 감안해서 합의한 것으로 미지급금 선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이 핑계를 대며 매매를 무산시킨 것이므로 그 책임이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
2021년 6월, | * 소송가액: 234.5억 원(제주항공 소송 제기) | ||
* 반소 소송가액: 50.5억 원(이스타홀딩스 제기) | |||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 |||
2023년 1월 19일, 제주항공이 1심 승소 (이스타홀딩스 230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 4억 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 판결)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3757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계약금 234억 반환 소송 승소(2023.1.19)]</ref><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08/SHJK4AXBHJB4RPHXXJ3RAPVMJ4/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하라”(2023.3.8)]</ref>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는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
2024년 2월 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094100004 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2024.2.2)]</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7119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2024.2.2)]</ref> | |||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 ===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 ||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 2021년 [[2월 4일]], '''100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월 제주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8675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승소 ·· 회수 가능할까]</ref> | ||
== 기타 == | |||
비슷한 시기에 매각 무산 논란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예치했던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 판결(2022년 11월)을 받은 바 있어 이스타항공-제주항공 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 |||
{{참고 | |||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 |||
| 참고2 =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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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참고 == | ||
* [[ | * [[성정]]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