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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존 중국 노선의 80% 가까지 운항편이 감소하면서 2019년 한일 갈등 악화로 인한 여행수요 감소에 연이은 업황 악화에 빠졌다. 정부는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지원 현황== | ||
=== 제도적 지원 === |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존 중국 노선의 80% 가까지 운항편이 감소하면서 2019년 한일 갈등 악화로 인한 여행수요 감소에 연이은 업황 악화에 빠졌다. 정부는 2020년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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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된 2월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6월이 되어서야 금융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항공업계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도산하는 [[항공사]]가 연이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 [[국적 항공사]],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된 2월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6월이 되어서야 금융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항공업계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도산하는 [[항공사]]가 연이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 ||
3월 18일 정부는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조치를 중국 노선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했고 이와 함께 항공기 [[착륙료]] 20% 감액 즉시 시행, 3~5월까지 [[주기료]]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4904 코로나 사태, 정부 지원책 '착륙료·주기료 감면, 운수권 회수 유예']</ref>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0년 상반기에만 6조 원 넘는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3월 18일 정부는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조치를 중국 노선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했고 이와 함께 항공기 [[착륙료]] 20% 감액 즉시 시행, 3~5월까지 [[주기료]]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4904 코로나 사태, 정부 지원책 '착륙료·주기료 감면, 운수권 회수 유예']</ref>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0년 상반기에만 6조 원 넘는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
3월 25일 현재 정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해 재산세 20-3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LCC]]들은 이미 법에 의해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 3월 25일 현재 정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해 재산세 20-3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LCC]]들은 이미 법에 의해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 ||
인천 중구는 2020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5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인천 중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121대로 항공기 재산세는 약 28억 원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0년 해외 출장 예산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600억 원을 [[항공권]] 선구매, 선결제를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사]]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선지급, 연말까지 항공권 사용 후 잔액은 각 기관, 단체로 환급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0087 공공기관 항공권 선구매, 현금 고갈 항공업계 지원] 해외 항공권 선결제액은 316억 원이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해외 출장길이 끊기면서 실제 집행금액은 약 5억 2천만 원에 그쳤다.</ref> | |||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17 코로나 위기,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ref> | |||
2021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 지원 추가 결정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수요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 |||
* 착륙료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2020년 3월~12월)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해 총 1,210억 원 감면 효과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 |||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 |||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580억 원 절감효과로 2020년부터 지원 효과는 총 1803억 원으로 추산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22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580억 절감 효과]</ref> | |||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항공업계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4486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연장 ·· 4773억 지원 효과]</ref>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지원 효과: 공항시설사용료 296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 원 등 총3566억 원) | |||
2020년 3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항공분야(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에 146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감면·지원됐으며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납부유예 4194억 등 총 2조20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 자금 지원 === | |||
2020년 3월 17일, 산업은행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대해 총 400억 원 긴급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티웨이항공 60억 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200억 원, 140억 원이 지원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4811 산업은행, 우선 저비용항공사 3곳에 400억 원 긴급 금융 지원]</ref> 그나마 에어서울, 에어부산 지원금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의 재건 지원금을 지원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원금은 티웨이항공 60억 원에 불과하다. | |||
정부는 4조 1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한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01 회사채 신속인수제 4조 원 투입, 항공·유통 우선 숨통]</ref>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별도 회사채를 또 발행하면 이중 80%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와 유통업계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부는 4조 1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한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01 회사채 신속인수제 4조 원 투입, 항공·유통 우선 숨통]</ref>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별도 회사채를 또 발행하면 이중 80%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와 유통업계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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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한국항공협회 등 항공업계는 대규모 자금 지원없이 [[국적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자금 확보 노력이 우선이고 자구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항공업계, 특히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xe/column/1367409 코로나, 韓 1만 명 세계 1백만 명 넘어 ·· 정부의 상황 인식 비판 봇물]</ref> | 4월 초, 한국항공협회 등 항공업계는 대규모 자금 지원없이 [[국적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자금 확보 노력이 우선이고 자구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항공업계, 특히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xe/column/1367409 코로나, 韓 1만 명 세계 1백만 명 넘어 ·· 정부의 상황 인식 비판 봇물]</ref> |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2020년 4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1.7조 원, 4월 24일 [[대한항공]]에 1.2조 원 자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136 아시아나항공에 1.7조 원 추가 지원 ·· 산업·수출입은행]</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487 정부, 대한항공에도 1조 2천억 원 긴급 수혈 ·· 숨통 트인다]</ref> 1년 후 대한항공은 지원받은 1.2조 원 가운데 2021년 9월 기준 3150억 원을 상환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1848 대한항공, 코로나 공적자금 4분의1 상환 ·· 오히려 체질 강화]</ref> |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 |||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및 공항 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존 LCC 지원 3천억 원 외 |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및 공항 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존 LCC 지원 3천억 원 외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876 정부, LCC 추가지원 검토 '자구 노력' 조건]</ref> | ||
5월 17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에 국적 [[저비용항공사]]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산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LCC]] 5곳에 1260억 원 투입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차입금 5천억 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항공부문에서는 <del>대형 항공사 2곳과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2020/5/20)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del>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형 항공사 2곳만 해당된다. 리스 차입까지 포함하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우선은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 |||
7월 22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대표 등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현재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급 기한 180일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
==세계 항공업계 지원== | ==세계 항공업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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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에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무제한 대출 및 면세 기간 연장 대상에 항공사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1분기 12억 유로(1조 6천억 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4월 말 현재 4개국과 총 1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 [[루프트한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에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무제한 대출 및 면세 기간 연장 대상에 항공사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1분기 12억 유로(1조 6천억 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4월 말 현재 4개국과 총 1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 ||
독일 정부는 이외에도 모기업 토마스쿡 파산으로<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053 토마스쿡항공 운항 중단, 영국 가장 오래된 여행 그룹 파산]</ref> 인해 자금난을 겪어왔던 [[저비용항공사]] 콘도르항공(Condor)에 대해서도 5억 5천만 유로 대출 | 5월 초순 루프트한자는 독일 정부와 90억 유로(약 12조 원) 지원 규모 협상을 벌였다. 조건 중 하나로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 지분 '25% + 1주' 확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25일, 독일 정부와 루프트한자, 90억 유로 지원 합의(지분 20% 매입 조건)<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3693 독일 정부, 루프트한자에 12조 원 자금 지원 결정]</ref> | ||
독일 정부는 이외에도 모기업 토마스쿡 파산으로<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053 토마스쿡항공 운항 중단, 영국 가장 오래된 여행 그룹 파산]</ref> 인해 자금난을 겪어왔던 [[저비용항공사]] 콘도르항공(Condor)에 대해서도 5억 5천만 유로 대출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 |||
===영국=== |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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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위기 [[항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상화 후 재매각하는 방침을 계획했다. | 영국 정부는 위기 [[항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상화 후 재매각하는 방침을 계획했다. | ||
영국은 자국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 [[이지제트]]에 대해 6억 파운드(9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애틀랜틱]]이 요청한 5억 파운드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 영국은 자국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 [[이지제트]]에 대해 6억 파운드(9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허가했다. [[라이언에어]]에 6억 파운드, [[IAG]]를 경유해 [[영국항공]]과 [[위즈에어]]에 각각 3억 파운드를 대출 지원했다. 하지만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애틀랜틱]]이 요청한 5억 파운드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버진애틀랜틱은 그해 8월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9464 버진 애틀랜틱, 결국 파산 보호 신청 ·· 코로나19 사태(2020.8.5)]</ref> | ||
===미국===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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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미국은 자국 항공사에 총 250억 달러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아메리칸항공 58억 달러, 사우스웨스트항공 32억 달러, 델타항공 54억 달러 규모로 고융유지를 조건으로 70%는 무상지원이다. 지원금 가운데 30%만 10년 만기 저금리 대출이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8675 美, 항공사 250억 달러 지원 ·· 30% 상환 조건]</ref> | 4월 초 미국은 자국 항공사에 총 250억 달러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아메리칸항공 58억 달러, 사우스웨스트항공 32억 달러, 델타항공 54억 달러 규모로 고융유지를 조건으로 70%는 무상지원이다. 지원금 가운데 30%만 10년 만기 저금리 대출이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8675 美, 항공사 250억 달러 지원 ·· 30% 상환 조건]</ref> | ||
10월 이후 정부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미국 항공사들은 대거 직원 무급 휴직이나 휴가, 일시 해고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 기준 약 3만 2천 명 가량이 항공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 |||
12월 20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자국 항공사에 고용안정자금 150억 달러(16조 5천억 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2차 지원에 들어갔다.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 ||
2020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파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알리탈리아]]에 5억 유로 투입하며 | 2020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파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알리탈리아]]에 5억 유로 투입하며 ''''국유화''''를 선언했다. 5월, 최소 30억 유로(3조 9천억 원)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 | ||
===러시아=== | |||
5월 14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234억 루블(약 3900억 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 |||
===그 밖에=== |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는 3국 연합 항공사인 [[SAS]]에 3,700억 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라트비아 정부도 [[국영 항공사]] 에어발틱에 1억 5천만 유로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노르웨이는 항공부문에 7억 7500만 달러([[노르웨이전]]에 4억 달러 지원 포함), 뉴질랜드는 [[뉴질랜드항공]]에 3억 6천만 달러 지원했다. | |||
==기타 지원== | |||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 |||
* 2020년 3월, 국토부는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1년간 유예했다. | |||
* 2021년 2월,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를 6개월 혹은 1년 추가 검토 | |||
== 참고 == | |||
* [[코로나19와 항공기 운항 중단]] | |||
* [[코로나19 사태와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 |||
*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사 파산]]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시장]] | [[분류:항공시장]]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