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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
우리나라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 우리나라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을 개정해 2016년 [[7월 20일]] 부로 시행했다.<ref>[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677abfcec3a8432e3a8bb2e79f8d9a9e&rs=/viewer/result/2016071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2016년)]</ref> | ||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 |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