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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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 ||
2018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 |||
2018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 |||
==발단== | ==발단== | ||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은 2014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 원의 약 7%인 1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 |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었으나 원가 대비 7% 회수에 불과한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인영은 2014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 원의 약 7%인 1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6월,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11,400으로 인상했다. | ||
==논란 쟁점== | ==논란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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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은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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