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466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12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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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6306 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ref>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