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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설명 == | == 설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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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소형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 | ==사업 요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구분 | !구분 | ||
! | ![[국제항공운송사업]] | ||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소형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
|- | |- | ||
|면허 | |면허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 |- | ||
|납입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
|150억 원 이상 | |||
|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 ||
|15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 | |- | ||
|항공기 | |항공기 | ||
|5대 이상 | |||
|1대 이상 | |1대 이상 | ||
|1대 이상 | |1대 이상 | ||
|- | |||
|[[운항증명]] | |||
| colspan="3" |필요 | |||
|} | |} | ||
==기타 항공 사업== | ==기타 항공 사업==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구분 | ! width="20%" |구분 | ||
!정의 | !정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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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 ||
|상업서류송달업 | |상업서류송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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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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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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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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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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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
[[분류:항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