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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가입 관련 논란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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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 구성 == | ||
* 1조 : 협정의 적용 범위 | * 1조: 협정의 적용 범위 | ||
* 2조 :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 2조: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
* 3조 : 기술장벽 규정 적용 | * 3조: 기술장벽 규정 적용 | ||
* 4조 :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 4조: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
* 5조 :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 5조: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
* 6조 :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6조: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 7조 :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 7조: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
* 8조 :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 8조: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
* 9조 :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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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
== 참고(관세법 제89조) == |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 ||
{| class="wikitable" | |||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변화 추이 | |||
!년도 | |||
!주요 변화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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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16년 전면 폐지 | |||
|정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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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2년간 현행 유지 후 2019년 전면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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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2017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1년 폐지 | |||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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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
|2019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3년 폐지 | |||
|국회 통과 | |||
|- | |||
|2018년 | |||
|2022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6년 폐지 | |||
|국회 통과 | |||
|- | |||
|2021년 | |||
|2025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9년 폐지 | |||
|국회 통과 | |||
|} | |||
==참고==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