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1]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