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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돈내면 별도 입국심사' 정책에 대한 비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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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공항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하려는 영국

  • 여행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판

  • 일반 여행객 심사대는 더 혼잡해질 수도

세계에서 입국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영국이다.

특히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은 입국심사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

영국은 이런 입국심사 지체와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히드로공항을 비롯한 몇몇 공항에서다.

물론 현재도 영국 대부분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데 5파운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사항은 그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데 있다. 기존 5파운드 수수료에 12.5파운드를 더해 1인당 17.5파운드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영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행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인 팀패론(Tim Farron)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왜 우리들은 여행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패스트트랙은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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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항 입국심사대 혼잡과 까다로움은 악명 높아

 

또 한가지는 한정된 입국심사 담당 인력과 시설 환경에서 유료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인력과 시설을 할당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일반 여행객의 입국심사에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지연되는 반대 급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새롭게 인력을 투입하고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면 전반적인 입국심사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영국 정부의 계획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가장 큰 배경으로 감축된 예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2012-13 회계년도에 영국 정부는 Border Force(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에서 5천만파운드를 삭감했었다. 

 

Home Office(영국 출입국, 보안 관련 업무 담당 기관)는 영국 각 공항에서의 패스트트랙 유료 도입에 대해 Border Force가 공항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유료 패스트트랙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주요한 사명은 영국의 국경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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