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기내난동, 최고 5년 징역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고려한2017.02.05 16:57Views 428Votes 2Comment 0

  • 기내난동 반복 시 최고 5년 징역 가중 처벌

  •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기내난동 줄어들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항공기내 폭행, 난동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9명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항공보안법으로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수단으로 기내난동 등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경우에도 불과 3개월 전에도 유사한 기내난동을 피웠으며 재차 유사한 기내에서 난동행위를 한 것은 현재의 처벌규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내 난동, 승무원 대처 미흡?(2016/12/21)

 


에어아시아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기내난동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에 대해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제압 등을 요구하며 그 수준이 미진한 경우 항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안강화 지침을 발표하자, 마치 도둑잡지 못한 경찰을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테이저건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문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공업계는 우려를 보냈다.

항공업계는 항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기내난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수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내난동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내난동 #기내 #항공사 #서비스 #보안 #안전 #항공기 #비행 #대한항공 #테이저 #국토교통부 #법안 #처벌 #징역

    • Font Size
카타르항공, 세계 최장거리 항공편 오클랜드 도착 트럼프 입국금지 조치 일시 중단, 중동 항공사들 승객 태우겠다 공지
Comment 0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제주항공,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2011년 이후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행진 우리나라 대표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제주항공이 2016년 실적을 발표했다. 제주항...
2017.02.17 View 605 Votes 2
에어아시아엑스 일본-하와이 노선 취항 미국 본토 취항을 앞두고 우선 선택한 항공 노선 올 여름 일본과 하와이를 잇는 항공노선에 처음으로 저비용항공사가 뛰...
2017.02.16 View 607 Votes 1
10월 오픈 예정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4월부터 시험운영 시작 인천공항 여객 수용능력이 대폭 확장된다. 올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시험운...
2017.02.16 View 1979 Votes 3
가장 강력한 항공사 브랜드, 아에로플로트 브랜드 가치부문에서는 아메리칸항공 항공사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를 가진 항공사는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Ae...
2017.02.15 View 737 Votes 2
초대형 항공기 고집하던 에미레이트, 갑작스런 소형기 언급 대 무슬림 강경 대응 트럼프 성향과 불공정 경쟁 문제 고려한 유화 제스츄어 초대형 항공기인 A380 ...
2017.02.14 View 584 Votes 5
이스타항공, 공항 예매 시 수수료 부과 2월 13일부터 1인·구간 당 5천원 이스타항공 수수료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스타항공은 2월 13일부터 공항에서 신...
2017.02.13 View 801 Votes 1
태국, 주요 공항 도착 수하물 검사 엑스레이 설치 도착 수하물 면세·반입금지 물품 검사 목적 곧 태국 주요 공항에서는 도착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
2017.02.13 View 691 Votes 2
작년 말 대한항공 기내 난동을 계기로 방지대책 현실화 필요성 우후죽순 제기된 다수 대책이 무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부처가 공...
2017.02.12 View 338 Votes 4
제주항공, 내달 후쿠시마 부정기편 승무원 선발 강제 통보? 후쿠시마, 2011년 쓰나미·원전사고 방사능 다량 유출 지역으로 비행 거부 제주항공이 다음 달...
2017.02.12 View 640 Votes 2
트럼프, 불공정 중동 대항 미국 항공사 도움 줄것 관제 민영화, 세제 개편 등 암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9일...
2017.02.11 View 350 Votes 3
대한항공 2016년 영업이익 1조원 회복 하지만 한진해운·환차손으로 인해 당기순손실 대한항공이 작년 장사는 잘해 2010년 이래 최대 이익을 기록했지만 한진해운...
2017.02.10 View 473 Votes 4
저비용항공 특유의 단구간 수송 방식에서 탈피 라이언에어·노르웨지언, 항공사간 연결수송 방식 저비용항공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히 포인트 투 포인트 방...
2017.02.09 View 723 Votes 5
조종사 수염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은 부당 1심과는 반대로 2심에서 조종사 손 들어줘 항공사가 수염기른 기장을 비행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
2017.02.08 View 540 Votes 3
미국 항공 3사, 중동계 항공사 불공정 보조금 비난 개선 촉구하는 서신 트럼프 정부에 보내, 내심 기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17.02.08 View 363 Votes 2
엔진에 풍풍 빨려들어가 운항 중지 중국 등불 축제에 사용되는 일종의 풍선 지난 4일 밤, 중국 베이징 시에 있는 난유엔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 하나...
2017.02.07 View 577 Votes 1
인디고 파트너스, 칠레 ULCC JetSMART 출범 프론티어, 위즈, 볼라리스 등 ULCC 투자 기업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투자 회사 인디고 파트너스(Indigo Partner...
2017.02.06 View 413
카타르항공, 세계 최장거리 항공편 운항 시작 오클랜드 - 도하 17시간 30분 비행 세계 최장거리 항공편 운항이 시작되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25분, 뉴질...
2017.02.06 View 992 Votes 2
기내난동 반복 시 최고 5년 징역 가중 처벌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기내난동 줄어들까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항공기내 폭행, 난동에 ...
2017.02.05 View 428 Votes 2
중동 항공사, 트럼프 명령보다 재판부 결정 우선 입국금지 대상 7개 국적자, 미국행 비행기 태울 것 토요일(2월 4일), 중동 항공사인 에티하드와 카타르항공은 ...
2017.02.05 View 556 Votes 2
OZ, 5년만에 최대 영업이익 2570억원 실적 거둬 사상 최대실적 2010년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 아시아나항공은 5년 만에 최대 영업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02.04 View 748 Vot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