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발의

쥬드2017.08.11 13:50Views 229Votes 1Comment 0

  • 항공운임, '인가제'로 전환 개정안

  • 자유로운 시장 경쟁 해치고, 오히려 담합 현상으로 이어질 것 비판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운임이 말처럼 싸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올해 국내 항공사들이 진행한 운임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항공운임 변경을 인가제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항공사들이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20일 전에 예고하는 것만으로 국내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임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항공교통 외에 마땅한 내륙행 교통편이 없는 제주도민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제주항공의 운임인상 계획을 법원으로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운임 변경에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담합과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항공사 #운임 #항공운임 #인가제 #허가제 #고시제 #정부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시장 #경쟁 #담합

    • Font Size
카타르, 비자 면제 국가 80개로 확대 '치마·반바지 안돼!' 사우디아항공 황당한 드레스 코드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카타르항공, 주변국 영공 일부통과 가능해져 하지만 사우디 등은 여전히 자국 영공 통과 불허 카타르항공이 단교 국가 영공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7.08.13 View 269 Votes 1
카타르, 비자 면제 국가 80개로 확대 주변 나라와의 단교 등 위기 타개 일환 카타르가 자국 입국 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를 80개로 확대하고 그 요건도 완...
2017.08.12 View 404 Votes 1
항공운임, '인가제'로 전환 개정안 자유로운 시장 경쟁 해치고, 오히려 담합 현상으로 이어질 것 비판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운임이 말처럼 싸지 않다는 주장과 ...
2017.08.11 View 229 Votes 1
사우디아항공 드레스 코드 지나쳐! 여성 치마, 남성 반바지 안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항공사인 사우디아항공의 황당한 드레스 코드가 어이없다. 드레스 코드(Dr...
2017.08.10 View 545 Votes 1
유나이티드 오버부킹 폭력 사건 이후 급감 오버부킹으로 좌석받지 못하는 비율, 19,000명 당 한 명꼴로 지난 20년 이래 최저 올해 초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악...
2017.08.09 View 292
항공 여행? 안락함보다 경제적 더 중요 중간에 끼는 좌석이라도 좋아, 절반 이상 항공사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입소스(...
2017.08.08 View 389
무인 비행기, 경제적 이익 350억 달러 안전도 오히려 현재보다 향상될 것 (조종사가 없는) 무인 항공기는 미래의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연간 우주 항공업계에 ...
2017.08.08 View 520 Votes 2
착륙 즈음 극심한 터뷸런스로 10명 병원행 부상자 가운데 승무원이 7명, 안전벨트의 중요성 다시 한번 알게 해 미국 필라델피아로 향하던 항공기가 갑자기 극심...
2017.08.07 View 891 Votes 2
항공기내, 주인 없는 휴대폰 모양 스턴건 발견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안전보안에 구멍 우려 항공기 안에서 스턴건(Stun Gun)이 발견되어 미국 항공당국이 바짝 ...
2017.08.05 View 426 Votes 2
싱가포르항공, 전 분기 약 1억 달러 순손실 기록 승무원 대상 희망자 한해 최대 3개월 무급휴가 저비용항공시장 급증과 중동 항공사들로 인한 싱가포르 허브 약...
2017.08.04 View 719 Votes 2
NTSB, 유도록 착륙 시도 사고 사진 공개 항공기와 항공기 사이 지상 18미터 상공에서 복행 지난 달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는 위기일발의 순간이 있었다. 에어...
2017.08.04 View 720 Votes 2
비행 궤적으로 거대한 그림 그려내 보잉, B787 엔진 테스트 비행 궤적 이용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비행 궤적으로 거대한 그림을 그려냈다. 자그마치 미국 대륙을...
2017.08.04 View 585 Votes 2
저비용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사 부가수익 비중 커져 저렴한 항공권 뒤 유료 서비스 주의해야 전통적으로 항공사 매출은 대부분 항공권 판매였다. 하지만 최...
2017.08.03 View 504 Votes 3
카타르항공, AA 지분 매입 포기 AA 노조, 경영진 강력 반발, 실현 가능성 희박이 이유인 듯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의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 지분...
2017.08.03 View 16355 Votes 2
신용카드 해외 결제 600달러 이상, 관세청 통보 기존에는 분기당 5천 달러였으나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변경 세금 신고 규정 지키지 않는 경우 많아 불가피 앞...
2017.08.03 View 1884 Votes 2
美법원, 지나치게 좁은 좌석 FAA 감독해야 건강·안락성 관점이 아닌 안전 문제로 접근 항공 이용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연방항공청(FAA)에 ...
2017.08.02 View 443 Votes 1
단독 여행 여성, 좌석 우선 배정 및 도착 교통편 에스코트 서비스 인도, 성폭행·살인 등 외국인 여성 여행객 대상 범죄 잇달아 발생 인도 항공사 비스타라(Vista...
2017.07.31 View 342 Votes 3
기내반입 금지물품 폐기않고 보관·택배 인천공항 출발장 내 전용 데스크 운영 항공기를 이용할 때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
2017.07.31 View 589 Votes 2
에티하드, 2016년 2조원 손실 기록 주력 사업보다는 타 항공사 지분 확대 등 투자 전략 실패가 주 원인 중동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에티하드항공이 2016년 대규모...
2017.07.29 View 512 Votes 1
중국 동방항공, AF-KLM 지분 10% 인수 대서양 조인트벤처 주요 역할 및 대서양 노선에서 영향력 확대 중국 동방항공이 AF-KLM 그룹 지분 10%를 매입한다. AF 지...
2017.07.29 View 281 Votes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