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갑질 임원 대한항공 경영 배제 법안 추진, '환영' vs '글쎄'

고려한2018.04.18 07:46Views 196Votes 1Comment 0

  • 벌금형 만으로도 최소 5~7년간 임원 복귀 원천 차단

  • 업무 관련 범죄 여부가 관건이 될 듯

갑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분 현행 개정안
실형 선고 시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동안 제한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벌금형 선고 시 제한 없음 집행 후 5년
제한되는 임원 범위 등기 임원만 해당 등기/미등기 임원 모두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등기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도 차단된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전무도 폭력 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의원 9명이 공동발의 한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으로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을 비춰볼 때 '항공사업법' 상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 분명 항공 안전 저해 등 업무 관련 불법이라는 선에서 판단 가능하겠으나 회의 등 일반 상황에서 벌어진 갑질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Font Size
제주항공, 조종사·승무원 모두 여성으로 비행 美, '싱글 파일럿' 가능성 6개월 내 발표 (by 고려한)
Comment 0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논란에 대주주 역할 비판 국민연금공단, 대한항공 제2대주주로 적극 역할 발휘 요구 거세져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역할 강화 국민연금이...
2018.04.27 View 216 Votes 1
권력자, 성격 문제 있어도 자각 어렵고 고치기는 더 어려워 대한항공 갑질 논란, 성격 장애 전형 보여줘 폭력,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
2018.04.26 View 207 Votes 1
간사이공항 국제선 이용객, 사상 처음 2천만 명 넘어서 2015년 프랑스 반시(Vanci)에게 운영권을 매각 반시, 현재 이타미·고베공항 등 오사카 지역 3개 ...
2018.04.26 View 348 Votes 1
에어부산, 게이트 수하물 처리 수수료 부과 위탁 수하물 유무와는 관계없는 처리 비용 명목 에어부산이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서 발생한 수하물에 대해 수수료를 ...
2018.04.26 View 407 Votes 1
인천공항 면세업계, 임대료 덫에 허우적 롯데에 이어 삼익면세점도 철수 결정 중견 면세업체인 삼익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2018.04.26 View 443 Votes 1
日, 기내 선반 잠금상태 확인용 스틱 최근 승무원 신장 제한없어 선반 확인 업무에 장애 발생 일본 코미社는 항공기 기내 선반(Overhead Bin)이 제대로 닫혔는지...
2018.04.25 View 862 Votes 2
일본 나고야 주부공항에 도착 면세점 日, 작년 세법 개정으로 국제선 도착 구역에 면세점 운영 가능해져 일본 나고야 주부공항에 도착 면세점이 오픈한다. 주부...
2018.04.25 View 285
조양호 회장 일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들어가 물컵 갑질로 촉발, 경찰·관세청·국토부 등 전방위 압박으로 사면초가 조현민 물컵 갑질로 ...
2018.04.24 View 292 Votes 1
항공기 부품 면세기간 연장 어려워질 듯 대한항공 총수 일가 해외 물품 반입 시 항공기 부품 위장 의혹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덕분에 항공기 부품 ...
2018.04.24 View 330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 안경 착용 및 네일아트 허용 외모 보다는 안전 등 전문 직업인으로 바라보는 성숙함 필요 제주항공이 승무원 안경 착용을 허용했다. 제주...
2018.04.24 View 4468 Votes 2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두 딸 경영 퇴진 약속에도 불구 종결 안돼 검찰 출신 관세청장, 일가 물품 무관세·탈세 반입 여부 조사 어제(22일) 조양호 대한항...
2018.04.23 View 266 Votes 2
'물컵 갑질' 조현민 전무와 언니 조현아 마저 한진그룹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하지만 여전히 수사·조사 진행되며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파문에서...
2018.04.22 View 496 Votes 2
작년 항공 수하물 사고, 역대 최저 승객 1천 명당 5.57개로 편당 1개 꼴로 발생 수하물 사고 대부분은 지연(Delay)으로 환승 시 주로 발생 작년 전세계 항공 이...
2018.04.22 View 215 Votes 1
FAA, 6개월 내 '싱글 파일럿' 연구 보고서 제출 우선 민간 화물기 대상.. 실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조종사 단체 등은 '위험성' 등 일제히 ...
2018.04.22 View 692 Votes 1
사우스웨스트항공 사고 항공기 엔진, 팬블레이드 일제 점검 세계 양대 항공감독기관인 FAA·EASA, 긴급 감항성명령 미 항공연방청(FAA)과 유럽 항공안전청...
2018.04.22 View 284 Votes 1
조현민 전무, 사실상 항공사 경영권 승계 불가 외국 국적으로 지분 확보나 사업 지배, 등기 임원 불가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부모...
2018.04.20 View 306
日 최초 제트 여객기 MRJ, 에어쇼에서 데모 비행 예정 계획보다 7년여 개발 지연되어 2020년 중반 이후에나 상용 비행 가능 예상 일본이 개발 중인 MRJ 제트 여...
2018.04.19 View 251 Votes 1
B787 항공기 일부 엔진 문제로 비행성능 기준 변경 ETOPS, 기존 5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변경 대한항공도 일부 B787 기재 영향 받을 듯 미국 연방항공청(...
2018.04.19 View 524
제주항공, 승무원 모두 여성으로 구성 비행 해외에서는 "All Women" 비행, 드물지 않아 제주항공이 객실 승무원은 물론 조종사까지 모두 여성으로 편조한 비행을...
2018.04.19 View 1388 Votes 1
벌금형 만으로도 최소 5~7년간 임원 복귀 원천 차단 업무 관련 범죄 여부가 관건이 될 듯 갑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2018.04.18 View 196 Vot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