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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어버스에 EU 불법 보조금 사실 판정

쥬드2018.05.17 00:16조회 수 188댓글 0

  • EU, 에어버스 A380·A350 항공기 개발에 불법 보조금 지급했다 판단

  • 2004년부터 끌어온 양 진영 항공기 무역 분쟁 일단락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 제조산업 관련 분쟁이 마침내 결말에 이르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속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EU가 에어버스 A380, A350 항공기 개발과 관련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경쟁업체인 보잉과 미국 항공산업 근로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WTO는 지난 1심에서도 EU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판정한바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2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a380_subsidy.jpg
A380, A350 항공기 개발에 EU 불법 보조금이 투입 판결

 

다만 미국이 당시 함께 제기한 에어버스 A320, A330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은 단순히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 자금 조달된 것으로 불법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역 분쟁 범위를 좁혀 심사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4년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 개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어기고 에어버스에 220억 달러로 추정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 제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지난 14년동안 끌어온 미국과 유럽연합의 항공기 무역분쟁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WTO가 진행 중인 보잉에 대한 연방 보조금 문제 심사 의견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올 예정이어서 미국 역시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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