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항공사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위험물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

쥬드2018.09.06 00:24조회 수 376추천 수 1댓글 1

  •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운송, 90억 원 과징금
  • 위험물 운송면허 없이, 사전 운송허가도 받지 않아
  • 항공사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에 특별한 허가와 점검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이 화물 운송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점검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홍콩발 인천행 제주항공 국제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등이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1월부터 5월까지 총 20차례 운송했지만 위험물 운송면허도 없을 뿐더러 운송 허가도 받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ICAO 등에서는 화물, 수하물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비행 중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항공기 추락사고도 발생한 바 있을 정도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8/1/28)

실제 제주항공이 운송한 화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위험물 면허 부재는 물론이거니와 위험물 화물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무허가 위험물 운송은 운항 정지까지 당할 수 있지만 제주항공은 여객기를 통해 운송했고 여객기 운항을 중지시킬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부과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줄여줬다. 회당 최대 9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20차례 운송 시 최대 180억 원이지만 이를 절반인 90억 원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현지 직원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일어난 일이고 제품 안에 리튬이온 배터리 여부 몰랐다는 주장에 따라 고의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장착 전자기기는 화물칸 탑재 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할 수만 있다. 

[항공여행팁] 항공사별 기내 휴대 가능한 보조 배터리 기준
[항공소식] 국토부, 리튬배터리 160Wh 이하만 기내휴대 가능(2016/3/26)

 

한편 제주항공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은 소형 시계로 승객이나 승무원이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므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위반 사항에 비해 과징금이 매출액의 3천 배가 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 글자 크기
에어필립, 광주-김포 이어 다음달 제주 노선 취항한다 日 삿포로공항 폐쇄, 새벽 강진 발생
  • 화물담당글쓴이
    2018.9.6 07:17

    물론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주항공 해명이 조금 우습네요.

    원래는 직원이 규정을 잘 모르고 운송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수하물로도 가능하니 화물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게...

    하지만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상에는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17. 승객이나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는 리튬 또는 리튬이온 전지 및 전지를 포함하는 시계, 계산기, 카메라, 휴대 전화기, 랩톱 컴퓨터, 캠코더 등의 일반 소비자용 전자 장비.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따로 포장된 것이어야 하며 휴대 수하물로만 허용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23220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영국항공 웹사이트 이용 고객 신용카드 데이터 대량 유출 새로운 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억 파운드 벌금 위기 영국항공이 자사 고객 신용카드·은행 정...
2018.09.09 조회 156 추천 수 2
몰디브 말레공항 건설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착륙 사고 거의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항공사고 에어인디아 항공기가 건설 중인...
2018.09.09 조회 463 추천 수 3
태풍 침수로 폐쇄됐던 日 간사이공항, 14일부터 국제선 부분 운항 활주로 하나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국제선 절반 정도만 운항 가능할 듯 초강력 태풍 제...
2018.09.09 조회 2642 추천 수 2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운영 재개로 우리 국민 속속 귀국 오늘(9일)까지 대부분 해소될 듯 지난 6일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폐쇄되었던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운영이...
2018.09.09 조회 127 추천 수 2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 사임 기내식 사태 책임지고 임기 1년 반 가량 남기고 물러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기내식 대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
2018.09.08 조회 180 추천 수 2
항공기내 100여 명 집단 발병, 독감 가능성 제기 애초 우려했던 기내식 식중독은 아닌 듯 지난 수요일(5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에미레이트항공에서 집단 환...
2018.09.07 조회 220 추천 수 2
폐쇄 간사이·신치토세공항 일부 운항 재개 오늘(7일), 국내선 중심 소규모 운항 시작 극소수 국제선도 8일부터 운항 재개 A활주로, 1터미널 복구는 9월 ...
2018.09.06 조회 383 추천 수 2
에어필립, 10월부터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 취항 10월 3호기 도입 완료되면 광주·무안 중심 노선 추가 확장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이 광주-김포에 이어...
2018.09.06 조회 143 추천 수 2
제주항공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운송, 90억 원 과징금 위험물 운송면허 없이, 사전 운송허가도 받지 않아 항공사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 리튬이온 배터리...
2018.09.06 조회 376 추천 수 1
오늘 새벽 홋카이도 지역 강한 지진으로 신치토세공항 폐쇄 터미널 시설 등 일부 피해 있으나 활주로 등은 피해 없어 내일 운항 재개 가능할 듯 오늘 새벽 일본 ...
2018.09.05 조회 385 추천 수 1
승객 100여 명 고열 앓는 등 식중독 증세 뉴욕 도착 에미레이트항공, 격리 후 검역 등 조사 두바이에서 출발해 5일 오전(현지 시각) 뉴욕 도착한 에미레이트항공...
2018.09.05 조회 258 추천 수 2
태풍 침수된 간사이공항, 폐쇄기간 장기화될 듯 2개 활주로 모두 폐쇄 공지, 거의 이달 말까지 안전 점검 예정 초강력 태풍 21호 '제비'로 인해 잠정 폐...
2018.09.05 조회 837 추천 수 1
국토부, 항공업계 안전 투자 공시 의무화 항공사고 및 관련 안전노력 평가 안전 마일리지,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 시범운용 거쳐 3년 후 본격 제도 운용 항공사,...
2018.09.05 조회 118 추천 수 1
태풍으로 간사이공항 침수, 폐쇄 공항과 내륙 연결 유일한 다리가 선박 충돌로 파손되면서 전면 통행 금지 공항에 이용객 3천여 명과 공항 직원 수백 명 고립 태...
2018.09.04 조회 430 추천 수 1
세부퍼시픽, 일부 항공권 환불시 공항세에도 수수료 붙혀 공항세 등은 세금으로 항공사와 관계없이 대납 목적이므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불만 항공권 환불시 경...
2018.09.03 조회 361 추천 수 1
항공권 판매 명가 탑항공, BSP 대금 입금 못해 부도 설정된 담보금액으로 급한 불 끌 수 있지만 정상화 난망 전망 항공권 판매 만으로는 경쟁력 약화 등 시장 흐...
2018.09.03 조회 4945 추천 수 2
에어부산, 소아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 축소 발권일 기준 10월 1일부터 10% 할인율 적용 에어부산이 국내선 소아 할인율을 축소한다. 발권일 기준 올 10월부터 ...
2018.09.02 조회 163 추천 수 2
진에어, 모바일 구입 15% 할인 이벤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항공권을 모바일로 구입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바일로 항공...
2018.09.01 조회 135 추천 수 1
러시아 소치공항, 항공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탈출, 항공기 주변 흘러나온 연료로 화재 오늘(1일) 새벽 러시아 소치공항에 착륙하던 항...
2018.09.01 조회 223 추천 수 2
잘못된 탑승시각 안내로 항공기 놓쳐 탑승 마감시각 오류 안내한 아시아나항공, 손해 배상 판결 탑승시각 안내 오류로 항공기 탑승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
2018.09.01 조회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