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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항공료 뻥튀기 관행.. 공금 유용

올레2018.10.11 08:53조회 수 130추천 수 3댓글 0

  • 항공료 뻥튀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 지급되지 않는 통역비 등으로 사용
  •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관행이었던 듯

항공요금을 뻥튀기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항공권을 백여만 원에 구입하고 비용 처리는 2백만 원으로 꾸몄다.

이런 행태가 한 두건이 아니라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고양시 공무원 4백 명 가운데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항공료를 뻥튀기했다.

이렇게 항공료 뻥튀기가 가능했던 것은 여행사 청구서(인보이스)로만 비용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항공권 사본 등 증빙없이 여행사와 결탁해 청구서 금액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중앙정보 공무 출장 기준에는 항공운임 영수증과 항공권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정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고양시 외에도 파주시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수천만 원 유용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적발된 바 있어 단순히 한 두 지방자치단체의 현상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시는 해당 차액을 다른 용도로 썼을 뿐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출장에 필요한 통역비 등이 공식적으로 배정되지 않아 항공료 등을 이용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리한 통역비 규모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불명확해 신뢰하기 어렵다.

출장 시 통역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통역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면 자질 부족한 공무원 출장에 헛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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