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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사라질까? 트럼프 '출생지주의 폐지' 시사

올레2018.11.01 10:42조회 수 126댓글 0

  •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 원칙 포기?
  •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충격적인 발언과 조치 이어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 출산이 종종 알려져 물의를 빚곤 한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이런 행태가 두드러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한 타이완 여성은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예상치 않게 아기를 먼저 기내 출산 상황이 되자 '여기가 미국령'이냐는 질문을 하는 산모가 있을 정도다. 미국령이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항공 해프닝] '여기 미국 영공이에요?' 원정 출산을 비행기에서 시도(2015/10/20)
[항공상식]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은 어디?

 

하지만 머지 않아 이런 원정 출산 행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받는 '출생지주의(Birthright Citizenshipt, 속지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50년 전 미국 헌법으로 규정된 출생지주의 원칙을 종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irthright_citizenship.jpg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입국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으로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런 계획은 미국 중간 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등장한 것이어서 다분히 미국 보수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남쪽 국경에 5200명 군대를 파견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과테말라 이주민들을 저지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멕시코가 미국 불법 입국하려는 과테말라 이주민들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멕시코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트럼프의 '출생지주의 포기' 발언, 계획과 관련하여 여당인 공화당조차 내부에서는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출생지주의 원칙을 끝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1990년만 해도 연 10만 명 정도였으나 2007년 37만 명으로 피크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27만5천 명이 원정출산으로 미국인이 되었다. 이는 연간 미국 출생자의 7퍼센트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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