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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항공사 불러 면허 취소 경고 - 과당·불공정 우려

쥬드2019.03.21 12:30Views 256Comment 0

  • 국토부, 신규 항공사 3곳에 주의사항 당부
  • 이달 초 면허받은 플라이강원, 에어로K, 에어프레미아 대표 불러
  • 면허 발급 조건의 충실한 이행과 재무능력 안정적 확보 언급
  • 과당·불공정 경쟁에 따른 부작용 사전 방지 목적

이달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 에어로K,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이 면허 획득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3개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발생할 인력 빼가기 등 과당·불공정 경쟁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소식] 국토부, 신규 3개 항공사 사업면허 발급(2019/3/5)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신규 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 대표를 세종 정부종합청사로 불러 면담했다. 국토부 항공담당 국장은 이 자리에서 발급한 면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당부했다.

국토부는 3개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면서 ▲ 1년 안에 운항증명(AOC) 신청 ▲ 2년 이내 취항 ▲ 3년 이상 거점 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특히 최소 자본금 유지, 대표 교체, 사업소재지 변경 등을 주목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력 빼가기' 우려를 고려해 조종사, 정비사 충원 계획을 매번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무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항공사 재무상태에 따른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소식] 자본잠식 경고제도, 신규 LCC 시장진입 억제?(2017/4/23)

 

이번 조치는 예상보다 많은 3개 항공사 면허 발급에 따른 과당 경쟁과 인력 빼가기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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