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재난 발생 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올레2019.03.29 12:32Views 291Comment 0

  • 재난 발생 시 취소·변경 등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 구체적인 지역, 범위 기준이 모호한 경우 혼란 가중 우려도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22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항공권을 취소·변경해도 수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도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수수료 등은 면제되고 있으나 항공기가 재난과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이용객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이 포함된다. ▲ 재난사태 선포 ▲ 천재지변 ▲ 감염병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등 국내외 위기 상황 시에는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변경해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난 지역 범위나 구체적인 거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화산이 분출된 경우 어느 공항까지 운항을 수수료 면제 범위에 넣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황희 의원 측은 재난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Font Size
플라이강원, 항공기 2대 구매 계약 체결 ··· 하반기 도입 유럽 LCC 와우항공(Wow), 결국 파산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일본, 주요 공항에 속속 LCC 전용 터미널 속속 들어서 제주항공, 간사이에 이어 주부공항에서도 LCC 전용 터미널로 이전 제주항공이 오늘 9월 일본 나고야 주부...
2019.04.09 View 335
콴타스, 화물 운송용 기종 B747-400 → B747-8 대체 대형 항공기 수요 급감 추세나, 여객용이 아닌 화물용으로 B747 기종은 당분간 계속될 듯 콴타스항공이 ...
2019.04.09 View 358 Votes 1
시드니공항, 연속 사고로 중화항공 여객기 파손 중화항공, 항공기 파손 및 지연으로 인한 여객 보상 비용 등 공항 당국에 요구 타이완 중화항공(China Airlines,...
2019.04.09 View 276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13년부터 항공권 취소·환불 약관 등 시정 조치, 그러나 해외 업체 불복 공정위 ...
2019.04.09 View 299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다고 대한항이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8일(한국시각 기준)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서 조양호 회장이 숙환으로 ...
2019.04.08 View 553 Votes 1
보잉, B737 MAX 기종 생산량 20% 감축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 추락한 B737 MAX 안전성 재확인까지 시간 소요될 듯 보잉 최고경영자, B737 MAX 오작동 책임 인정 ...
2019.04.06 View 256
제주항공, 인천공항에 국적 LCC 최초로 직영 라운지 운영 유료 이용권 구입 방식으로, 미 사용 시 자동 소멸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국제선 관문인 인천공항에 직...
2019.04.05 View 540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핵심 경영진 사의 밝혀 강력한 자구대책 요구하는 채권단과의 힘겨루기라는 분석 우세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임원이 일괄 사임 의사를 밝힌...
2019.04.05 View 241
후쿠오카공항, 당일치기라도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면 공항세 부과 통상 '환승'은 공항세 면제지만, 최초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은 '환승' 아니다...
2019.04.03 View 474
대한항공, 일부 단두종 동물 화물칸 위탁 운송 금지 위탁 운송 용기 크기는 기존보다 상향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칸) 위탁 운송에 적합하지...
2019.04.03 View 898
이용자가 뽑은 최우수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한 곳도 이름 올리지 못해 대한항공 - 아시아 우수 항공사, 한국 최고 항공사 여행 컨설팅...
2019.04.03 View 448
임차료 지불 못해 123대 항공기 가운데 20대만 비행 제트에어웨이즈 붕괴 일보직전 인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였던 제트에어웨이즈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
2019.04.03 View 303
자산 매각, 비수익 노선 정리, 조직 개편 등 3대 쇄신책 항공기 처분 ··· 노후 항공기 구매자 찾기 어려워 비현실적 수익노선 위주 재편, ...
2019.04.02 View 478
美 LCC 제트블루, 중장거리 해당하는 유럽 대서양 노선 진출 고민 A321LR 기종 도입도 가능해 비행 능력은 충분 이달 중 공식적인 발표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 ...
2019.04.01 View 279
에어부산, 인천발 노선 운영 선언 우선 올해 인천발 중국 노선 운수권 확보 주력 에어부산이 부산·경남지역을 탈피한다.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에어부...
2019.04.01 View 318
회장 물러났지만 유동성 위기 여전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구체적인 자구계획 요구.. 직접 우량자산 매각 요구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지분 매각하나 아시...
2019.03.31 View 820
사상 첫 입국 면세점, 인천공항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대기업 아닌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한 입찰 방식으로 결정 올 5월 31일부터 각각 1&mid...
2019.03.30 View 292
플라이강원, 항공기 2대 구매 확정 올 하반기 도입 환율 리스크 등 고려해 리스 아닌 구매 형태 다음달 운항증명 발급 신청, 본격적 사업 전개 신규 항공사 플라...
2019.03.30 View 445
재난 발생 시 취소·변경 등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구체적인 지역, 범위 기준이 모호한 경우 혼란 가중 우려도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항공권을...
2019.03.29 View 291
아이슬란드 와우항공, 재정 악화로 파산·운항중단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는 연계 수송으로 신선한 전략 구사했으나 사업 확장 실패 유럽 아이슬란드 저비...
2019.03.29 View 338